2020 - 99호	교육목표 : 바르게 슬기롭게 행복하게	발송일
	가 정 통 신 문
		2020. 08. 25.
담당부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안내		신북초등학교
생활안전진로
			☎ 532-017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발전과 교육을 위하여 항상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의 인권보호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실현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하고 동년 10월 5일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규범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언어, 용모,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습권, 안전권 등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생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해 존중할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통해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2	031-820-0633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https://edup.goe.go.kr/shr/shrMain/main.do)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본교는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 갈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북초등학교장

학생의 인권에 관한 안내자료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 10. 5. 공포)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란?
□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성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명기회 보장 등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체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한 규범입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총칙(제1조~제4조, 학생의 인권(제5조~제27조),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과 실천계획, 인권기구 등의 체계(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39조~제45조), 보칙(제46조~제47조), 부칙으로 총 5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 기구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담당 부서를 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학생인권담당 부서에서는 인권교육･학생인권실천계획 등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방법은 ‘부록. 학생인권옹호관 홍보 리플릿’ 참고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진흥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20명 이내)와 도 내 학생으로 구성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100명 이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의 책무
□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